공지사항
공지사항
K-패스(대중교통비 환급지원) 사업 시행 안내
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|
-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- K-패스(대중교통비 환급 지원) 추진계획 |
<2024. 3. 13.(수), 버스택시과장(버스관리팀당 조우제, ☏ 4201)>
□ 추진배경
○ 시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(‘18.~’24.4.)을 K-패스(대중교통비 환급 지원)로 전환 추진(‘24.5.~)
* “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통한 교통비 30% 절감” 공약 제시(‘17.4.) 후 국정과제 반영 추진(’17.7.)
□ 그간 추진사항
○ ‘18. 10. ~ ‘19. 12. :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실시
○ ‘20. 1. ~ ‘23. 12. : 알뜰교통카드 본 사업 추진
* 월평균 이용실적 : (´20년)995명 → (´21년)1,595명 → (´22년)2,588명 → (´23년)4,590명
* 월평균 교통비 절감 : (´20년)10,843원(21.8%) → 12,329원(24.7%) → 11,742원(23.1%) → 15,260원(27.5%)
□ 알뜰교통카드 사업성과
○ (사업기간) ’20. 1. ~ ‘24. 4.(’24. 5월부터 K-패스 사업으로 전환)
○ (사업내용) 일반‧청년‧저소득층 대중교통요금과 이동거리 기준 차등 적립
○ (사업성과) ’22년 대비 이용자 77.4% 증가, 대중교통비 27.5% 절감
- 이용자 확대: 월평균 (‘21년)1,595명→(‘22년)2,588명→(‘23년)4,590명(전년 대비 77.4%↑)
- 교통비 절감: 월평균 15,260원(마일리지 11,803, 카드할인 3,457) 절약,
대중교통비 55,547원의 27.5% 절감(‘22년 11,742원, 23.1% 절감)
- 정책 만족도: 이용자(557명 대상) 중 90.3% 사업 만족('22년 89.8% 대비 0.5%p↑)
□ K-패스(대중교통비 환급 지원) 추진
|
|
《 제6차 민생토론회, 교통분야 민생토론 정부 발표(́＇24.1.25.) 》 |
|
|||
|
|
|
||||
□ 대중교통 이용(월 15회 이상)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-패스 도입(’24.5.) * 환급률 : 일반층 20% / 청년층(만19~34세) 30% / 저소득층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53% |
|||||
○ (사업기간) ’24. 5. ~ 계속(알뜰교통카드에서 사업 전환)
○ (사업내용)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,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(계층별 20~53%) 적립(최대 60회) 방식으로 개선
○ (사업예산) 1,218백만원(국609, 시609)
- K-패스 사업 시행시기(’24. 7월→’24. 5월) 및 최소적립횟수(월 21회→15회) 조정
□ 향후계획
○ ‘24. 4. : K-패스(대중교통비 환급 지원) 사업 준비 및 홍보
○ ‘24. 5. ~ : K-패스 사업 시행 및 이용실적에 따라 국비 확보
|
붙임 |
K-패스(대중교통비 환급 지원) 개요 |
□ 추진방향 : 알뜰교통카드(’24.4월) → K-패스 신규 도입(’24.5월부터)
○(사업명칭) K-패스(“대중교통비 환급 지원”)
○(법적근거) 지속가능교통물류법(제50조제1항제5호), 시행령(제46조제1호)
○(사업방식)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방식을 없애고,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(이용계층별 20~53%) 적립방식으로 개선
- 재원 부담주체 : 국가와 지자체가 50%:50% 분담
- 최소 지급요건 : 月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(최대 60회까지)
|
구 분 |
알뜰교통카드 |
K-패스 |
|
지원대상 |
만 19세 이상 울산시민 |
|
|
사업기간 |
2020. 1월 ~ 2024. 4월 |
2024. 5월부터 |
|
지원조건 |
월 15회 이상 이용 시(월 최대 60회까지 지원) |
|
|
적립방식 |
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발‧도착 이동거리 측정 및 정산 |
교통카드 이용 기록으로 정산 |
|
지원금액 |
교통요금별 적립액 × 이용횟수 (이동거리 800m기준, 이동거리 비례 적립) (일반 250원, 청년층 350원, 저소득층 700원) |
월교통비 × 일정비율 (일반 20%, 청년층 30%, 저소득층 53%) |
|
월절감액 (만원) |
1회당 1,500원, 최대 60회 지출 기준 (일반) 1.5, (청년) 2.1, (저소득) 4.2 |
1회당 1,500원, 최대 60회 지출 기준 (일반) 1.8, (청년) 2.7, (저소득) 4.8 |
○(지원금액)
|
⇨ 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○(사업효과) 출·도착 기록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개선하고, 알뜰교통카드 대비 적립 혜택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
